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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직고용 그후…요금수납원 주요 업무는 청소·잡초제거

중앙일보 2020.07.26 06:00
고속도로 영업소 주변을 청소 중인 직고용 수납원들. [사진 송석준 의원실]

고속도로 영업소 주변을 청소 중인 직고용 수납원들. [사진 송석준 의원실]

 졸음쉼터 내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휴게소 광장 청소, 고속도로 경사면의 녹지대 청소 등등. 

 
 올 상반기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직고용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하는 업무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본사 직고용 요금수납원의 직무 배치 현황'에서 확인됐다. 

도공 본사 직고용 수납원 1413명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잡초제거
새로운 업무 찾기 위한 TF도 운영
수납원, 연봉 인상 요구하며 갈등

 
 이 현황에 따르면 직고용 수납원들의 업무 장소는 고속도로 법면(경사면)과 졸음쉼터 및 버스정류장, 영업소·휴게소 주변 등이다. 이곳에서 쓰레기 수거와 녹지대 청소, 화장실 청소, 파고라(지붕 있는 휴게시설) 청소, 쉼터 주차장 관리, 법면 잡초제거, 지사 민원 안내 및 건물 외부 청소 등을 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공 관계자는 "직고용 수납원들이 하는 업무는 대부분 용역회사가 맡았던 것"이라며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직고용 수납원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직고용 수납원들은 각 지사에서 안내와 건물 외부 청소도 맡고 있다. [사진 송석준 의원실]

직고용 수납원들은 각 지사에서 안내와 건물 외부 청소도 맡고 있다. [사진 송석준 의원실]

 
앞서 도공은 기존 용역회사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6514명 가운데 5101명을 요금 수납 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413명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올 상반기에 본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이들을 도공이 직고용하더라도 맡길 업무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외부 용역회사에 맡겼던 청소 등을 시키고 있다. 도공은 또 이들에게 맡길 업무를 찾아내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도공 직고용을 요구하며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진입로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도공 직고용을 요구하며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진입로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공은 이들 직고용 수납원에게 오는 9월부터 주차장(임시휴게소) 운영과 관리, 교량 하부와 접도구역 등의 불법 점용 감시 같은 업무를 새로 맡길 계획이다. 이들 업무 역시 기존에 용역회사가 담당했거나, 아예 새로 발굴한 업무다. 직무상 필요해서 직고용했다기보다는 떠밀리다시피 직고용부터 한 탓에 이들에게 부여할 업무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도공 안팎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직고용 수납원들은 임금 수준이 다른 직군에 비해 낮다며 인상을 요구 중이다. 도공에 따르면 이들 직고용 수납원의 평균연봉은 3200만원가량 된다. 용역회사 소속이었을 때 평균 연봉(약 2600만원)보다 20%가량 많아졌다. 또 고교생 자녀 학자금, 복지 포인트 등 도공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제도를 적용받는다. 
고속도로 법면에서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직고용 수납원들. [사진 송석준 의원실]

고속도로 법면에서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직고용 수납원들. [사진 송석준 의원실]

 
 그러나 이들은 도로관리원 등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사고처리와 고장 차량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포장파손부 임시보수, 교량세척 등 수행한다. 연봉은 평균 4200만원 수준이다. 
 
 도공 관계자는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 상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3단계(서류, 체력, 면접) 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직고용 수납원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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