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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기소 말라"···추미애 '검언유착' 주장 부정당했다

중앙일보 2020.07.24 22:11
〈YONHAP PHOTO-4009〉 발언대로 나오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과 일문일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2020.7.24   toadboy@yna.co.kr/2020-07-24 17:38:5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009〉 발언대로 나오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과 일문일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2020.7.24 toadboy@yna.co.kr/2020-07-24 17:38:5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동재는 계속수사, 한동훈은 수사중단. 
 

수사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시민 전문가단의 판단은 이와 같았다.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7시간만인 오후 9시경 이런 결론을 내놨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VIK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다.
 

심의위원의 표결 결과는 이랬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의 경우 15명 중 12명이 수사계속 의견을, 한 검사장은 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밝혔다. 기소 여부에 대해선 이 전 기자는 9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한 검사장은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장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간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이날 언론에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추미애 타격받나  

이날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결정이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채널A 수사팀(정진웅 부장검사)'에게 상당한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입장에선 이 전 기자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이 수사의 핵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철 전 대표가 강요미수 등 협박을 당하려면 추 장관의 프레임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몸통은 한 검사장이며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의 대리인"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한 현직 검사는 "수사팀에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오종택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오종택 기자

30분만에 나온 수사팀의 반발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발표 30분도 지나지 않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에 대한 1회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바로 내비친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겠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날 심의위원회엔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그리고 두 사람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약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후 각자 40분간 차례에 맞춰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입장을 밝힐 땐 회의실에 한팀씩 입장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간의 공모 증거로 이 전 기자가 투자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부산 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와의 만남에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사 협조와 유 이사장의 비위를 요구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유 이사장 의혹을 캐내려 이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만하다""한건 걸리면 된다"는 말과 "나는 유시민에 관심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2016년 9월 이철 전 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2016년 9월 이철 전 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같은 증거에 대한 정반대 해석 

수사팀은 이런 내용이 두 피의자간의 공모 의혹 증거라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오히려 무혐의를 보여주는 반대 증거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현직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경우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수사계속과 기소권고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이 아님에도 검언유착이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밀어붙였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열렸다. 이 전 기자는 심의위가 아닌 대검 수사전문자문단을 요청했지만, 추 장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소집해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지난 6월 26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심의위가 열렸다. 당시 위원들은 10:3의 의견으로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흘렀지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태인·김민상·정유진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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