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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 이렇게 개헌하면 해결된다"

중앙일보 2020.07.24 20:1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 이어서 열린 송재호 의원(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 이어서 열린 송재호 의원(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민주당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등 우회적인 방식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는 개헌을 통한 정면 돌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고 하면 헌재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런데 개헌이 언제가 될지 확실치 않으니까 막연하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행정도시 이전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2004년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관습헌법은 원래 성문헌법이 없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성문헌법 가진 지가 이미 60년이 지났는데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까 참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조사도 (행정도시 이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온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헌재는 2004년 10월 이 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또 “당시 재판관들은 임기 만료로 지금은 없지만 새로운 재판관들이 앞의 결정을 다시 수정하는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절차상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은 (행정수도 이전) 지지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염원을 잘 살려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당 일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의석이 소수인 데다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한다”며 “그분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안정성이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 과정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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