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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 세종청사 내려가 며칠씩 근무했으면…의지 보여줘야”

중앙일보 2020.07.24 18:54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뉴스1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뉴스1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선 정부와 여당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3년간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회의에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왜 갑자기 제대로 된 고민도 없이 이러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우면서도 그 고민이 어디에 닿아 있었는지도 모른 채 수도이전만 하면 인구와 기업이 몰려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이슈 등을 희석하기 위한 정략적 문제 제기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기업 활동과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과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부연하면서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왜 세계화와 지방화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지, 세종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특별자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난 3년의 국가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분권과 자율 개념을 돌아보고, 균형발전과 수도이전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했으면 한다”며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자율과 분권의 개념이 빠진 이전이 가진 한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안을 만들어 수도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이전 문제를 규제 완화와 분권과 자율의 문제와 연결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와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강한 국가주의적 성향 속에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안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며 “균형발전에 대안이 없는 정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없으며,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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