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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동맹들, 연체된 군사비 내라" 트럼프 압박 거칠어졌다

중앙일보 2020.07.24 18:09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거듭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동맹들(so called allies)' ,'군사비 연체'란 표현까지 쓰면서다. 
 

주독 미군 감축 비판 의원에 반박 트윗
미 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통과
정부 "감축 논의된 바 없다" 입장 반복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이른바 동맹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주독 미군 감축 방침에 반대한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을 겨냥한 글이지만 그와 동시에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등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란 풀이가 나온다.   
 

방위금 분담 문제, 주한미군 감축 논란으로 이어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는 국면에서 미국내에선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또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해 발언하고있다. [뉴스1]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해 발언하고있다. [뉴스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일단 감축설에 선을 그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어떠한 권고안이나 제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에 활력을 넣느냐, 아니면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 동맹과 해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 문제와 별개가 아니란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美 조야도 주한미군 감축 반대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한 방식을 놓고 미 조야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담긴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새로운 병력 철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관계를 위험에 빠트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철수 지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국과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 오판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가까운 동맹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SMA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달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곤 했던 만큼 크게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됐을 때 한국의 전략 구상을 묻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 중에 이 사안은 나온 바가 전혀 없다”며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 관련해 그간 논의된 바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어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선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협상의 노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 등 새로운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문제도 복잡해졌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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