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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질없게" 국토비서관 바꾼 靑…김현미 교체 가능성?

중앙일보 2020.07.24 17:15
청와대는 24일 새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62)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것을 포함해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여한구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 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새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62)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것을 포함해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여한구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 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새로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라고 설명했고, 하동수 내정자에 대해선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7%(KB주택가격동향 기준)나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특히 새 인사의 출신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비서관 업무의 무게추가 부동산 문제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비서관인 윤성원 비서관은 국토부 국토정책관 출신이다. 수도권 정비와 지역 개발 정책 등을 담당했다. 반면 하동수 내정자가 맡았던 주택정책관은 주택 공급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앞서 윤성원 비서관은 다주택 보유로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갖고 있었는데,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인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로 이어질지다. 질책성 교체로 볼 경우 조만간 김 장관 교체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김현미 경질론'을 사전 차단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책임을 져야 할 김현미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윗선은 그대로 두고 실무진만 교체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후임으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했다. 서 내정자는 2017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에서 일하며 당시 단장이던 서훈 신임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 군사전략 등을 연구해왔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역임하는 등 ‘자주파’로 분류된다.
 
1차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유근 현 1차장은 향후 개각 시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해군(송영무 전 장관)과 공군(정경두 장관) 출신을 기용한 만큼 이번엔 육군을 발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김 1차장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진규 현 신남방ㆍ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현 고용노동비서관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다주택 보유자였다. 윤성원 비서관을 포함해 다주택 논란의 대상자 3명을 교체한 것이어서 이번 인사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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