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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에서 39만원으로 준다

중앙일보 2020.07.24 16:06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지난해 5300만원 매출을 올렸고 부가가치세로 122만원을 냈다. 내년 매출이 그대로라면 부가세로 39만원만 내도 된다. 연 매출 6000만원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도 부가세 부담이 298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연 매출이 4400만원인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C씨. 61만원을 부가세로 냈다. 내년부터 C씨는 부가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소개한 ‘생활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사례다. 이틀 전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실생활과 관련 깊은 내용을 사례로 풀었다.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00년 7월 이후 20년 동안 연 매출 4800만원에 묶여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내년 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21년 만의 개편이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세율, 신고 횟수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A씨나 B씨는 부가세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매출액이 올해와 내년 변함이 없다는 전제 아래서다. 업종과 세액 공제 범위 등에 따라 실제 깎이는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없는 납부 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C씨가 더 이상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이유다.



물론 예외는 있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은 간이과세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기재부 측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 대상 사업주는 23만 명, 납부면제자는 34만 명 증가하겠다고 예상했다. 이들이 감면받는 세액은 1인당 평균 간이과세자 117만원, 납부면제자는 59만원이다.

 
‘맛술’이라 불리는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술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일반 주류에 매겨지는 주세(출고가 10%), 교육세(주세액의 10%) 적용을 앞으로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맛술 시판 가격이 앞으로 낮아질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 올해 소비분에 한해서만 한시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2020년) 상향.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2020년) 상향.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밖에 기재부는 9개로 나뉘어있던 특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 하나로 개편했다. 해외에 사업장을 뒀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복귀 후 5년(수도권은 3년) 동안 소득ㆍ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허ㆍ조사 분석(IP R&D)에 들어간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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