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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노' 구속한 남부지검장 인사 주목…27기 호남 출신 경합

중앙일보 2020.07.24 15:12
이르면 내주초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송삼현(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남부지검은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구속하며 라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은 올 초 '대학살 인사'로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송 지검장을 포함한 마지막 남은 칼잡이들을 솎아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검찰 내부에서는 송 지검장의 사퇴를 우려하고 있다. 라임 사태는 1조 원대 피해를 낸 금융 비리 사건이다. 수사 착수 전부터 청와대 실세와 여권 친문들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23일 이상호 위원장을 김봉현(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건의 엉킨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를 책임지는 지검장이 바뀔 경우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됐다.[연합뉴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됐다.[연합뉴스]

 

라임 수사로 '미운털' 

검찰의 우려대로 법무부는 송 지검장을 포함한 23기 검사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들이다. 23기 중 이성윤(58)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일선 지검장들이 압박 대상으로 분류됐다. 송 지검장과 이정회(54) 인천지검장이 대상이다. 일선에서 한발 물러난 고검장은 제외됐다. 

 
한 검찰 간부는 "23기 지검장 중 라임을 수사하고 있는 송 지검장이 가장 '눈엣가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라임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는 통에 정권 눈 밖에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송 지검장 인사 결과를 보면 현 정권이 검찰 인사를 하는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를 통해 '검찰 길들이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다음 달 초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간부 인사는 27일 또는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은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내주 초 대학살 인사 날까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반부패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냈다. 윤 총장의 대검 주요 참모 전원을 교체했다. 
지난 1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시켰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혔다. 곧바로 이어진 차장·부장급 인사선 서울중앙지검 핵심 보직인 1·2·3·4 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1월 인사 후 동력을 잃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내주 인사로 속도가 붙은 라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미 반 토막 난 검찰의 반(反)부패 기능이  이번 인사로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기 호남 출신 경합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27기에서 호남 출신이 얼마나 승진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는 연수원 27~30기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내부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실제 인사에서는 27~28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27기 중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 4명이다. 검사장 수가 줄어든 이후 통상 기수당 8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다. 이번 인사로 27기 중에서는 최대 4명이 검사장이 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하며 검찰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하며 검찰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기 중앙지검의 이정현 1차장(전남 나주), 신성식 3차장(전남 순천), 강지식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전북 군산), 주영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경북 울진), 이문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서울),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서울) 등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에서 지역 안배를 해왔다. 편중을 막기 위해서다. 1월 인사로 검찰을 떠난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올 초 인사에서 지역 안배 같은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인사의 통상적으로 지켜지던 룰이 다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통상의 룰을 깨고 27기 중 호남 출신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벌써 검찰 내부에서는 복수의 호남 출신 27기가 유력하다는 설이 돌고 있다. 28기 중앙지검 이근수 2차장, 김욱준 4차장,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이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고려된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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