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강요 무죄…형량 감경

중앙일보 2020.07.24 15:09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중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씨는 1년 6개월, 김 전 차관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