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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서울 대학 지방 이전, 강제 못한다"

중앙일보 2020.07.24 13:27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국가가 일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자치와 균형 포럼' 강연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등의 질의에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대로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교육의 지방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며 "서울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담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서울대가 있으면 권역별, 단과대별로 이전하는 식"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립대는 특히 (이전에) 어려움이 있고, (국공립대로 꼽히는) 서울대나 인천대도 법인화되어있다"며 이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대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방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느냐"며 "지식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원리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못 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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