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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11% 상승? 국민 기만한 김현미 당장 교체하라"

중앙일보 2020.07.24 11:5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 장관이 부동산값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23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23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이는 국토부가 앞서 밝힌 수치와 차이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2% ▶문재인 정부(2020년 5월까지) 14%였다.
경실련은 “11%라는 수치는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셈”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인 2.7%에 비해 5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값 상승의 원인을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튿날 국토부가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해명하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공개질의했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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