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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품질 만족스러운 임대주택, 거주 조건 완화해 공급"

중앙일보 2020.07.22 22:09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품질은 높이고 거주 조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조건과 제한을 두다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다"며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이 좁으며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은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이 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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