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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형사처벌"···진중권 "단체로 실성"

중앙일보 2020.07.22 21:01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거나 백지신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도 냈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윤리를 강화하자는 의미지만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갑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 불이익 주자"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있다면 이를 경과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60일 내 처분 않으면 형사처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60일 안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상자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신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기회를 박탈해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주의" "단체 실성" 비판도 잇따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 고위 공무원들의 주택 매각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 이후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의 주택을 남긴 채 나머지 집을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채'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같다" "집을 가진 게 죄냐"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차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주택 매각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을 한다? 혁명을 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분들(여당 의원)이 단체로 실성을 하셨나"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는 공직윤리로 처벌해야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만들어봤자 헌재에서 위헌 판정 받을텐데 여기가 시장경제라는 걸 깜빡 잊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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