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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분리 말한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단” 檢에 지시

중앙일보 2020.07.22 18: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검찰에 지난 21일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경찰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벌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가짜 임신진단서 등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해 온 전문 부동산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돼 회수에 나서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특별 수사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추미애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처음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밝히자, 야당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일 “법무부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부동산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추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획부동산은 임야 위주로 투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한다고 해도 주택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도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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