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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이과세 확대는 문 대통령 일관된 의지의 실천”

중앙일보 2020.07.22 17:0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정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올린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부가세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20년 동안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윤 부대변인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였던 지난 2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2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향범위 등을 직접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영국ㆍ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전날 보건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대해 “한·스웨덴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된 공고한 협력관계가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시에 개최된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레이프 요한손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 의장은 문 대통령과 스웨덴 국왕, 스웨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바이오ㆍ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5년간 6억 3000만 달러(약 74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협력계획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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