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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에 탈북단체 사무조사 설명 요구할 것”

중앙일보 2020.07.22 14:25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을 대상으로 1차 사무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법인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UN 인권보고관 “상세 내용 韓 정부에 요구할 것”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사무검사 등)으로 탈북민들을 압박하기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美 인권단체 대표, 문 대통령에 ‘긴급’ 편지까지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 우려를 담은 편지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urgent)으로 보내기도 했다.
 
미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6일(현지시간) 편지를 보내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미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6일(현지시간) 편지를 보내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북한자유연합은 편지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 안다. 대북 인권활동을 계속 막는다면 국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그런 정책은 한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발전시켜온 인권과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면담 요청 협의할 것”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퀸타나 보고관이 상세 설명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아직 (유엔 측에서)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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