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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 지급키로 “113만대 보급 목표”

중앙일보 2020.07.22 14:00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환경부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당초 2022년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① 전기차 보급, ② 수소차 보급, ③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크게 3가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시설도 4만5000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됐다. 
 
보조금 지원 물량도 올해 7만8650대에서 2025년 19만8000대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급 물량이 늘면서 대당 지원금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충전요금 부과체계도 개선해 충전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손삼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2023년에서 2025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생산단가가 같아진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은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충전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연료비 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차 2025년까지 20만대 보급

수소 승용차. 중앙포토

수소 승용차. 중앙포토

수소차는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버스,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다는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한다. 조기 폐차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제로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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