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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원순 사건에 내 트윗 거론···조국 장사, 마이 뭇다"

중앙일보 2020.07.22 13: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면서다.
 

“2차 피해 막아야 하나 피의자 유죄 추정은 안돼”

조 전 장관은 글에서 “나는 박 전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이) ‘기승전-조국’ 장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 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며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 장사, 마이 뭇다”고도 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트위터 캡처.

최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인터넷상에는 조 전 장관이 과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남겼던 ‘트윗’이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 ‘극우몰상식파들, 헌정문란 중대범죄를 범한 국정원 요원에 대한 정당한 조사를 인권침해라고 호도하더니 같은 계역 고위인사의 성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구나’,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등의 글을 남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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