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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 빼든 추미애, 검찰에 "불법 투기세력 엄정대응" 지시

중앙일보 2020.07.22 12: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알리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알리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과 연장선에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언급에 야권 등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등의 논란이 일자 19일엔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이 20일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어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의견을 표명하자 야권에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을 뜻하는 속어) 이론’이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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