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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분향소엔 돈 물리고, 박원순 분향소는 괜찮다는 서울시

중앙일보 2020.07.22 11:59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국민장 시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국민장 시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 시민 분향소에 대해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분향소를 차린 데 대한 변상금으로, 금액은 331만원가량이다. 
 
같은 기간 390m 떨어진 서울광장에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마련돼 운영됐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르면서 서울도서관과 서울광장 사이에 분향소를 운영했다. 
 
서울시는 22일 광화문 광장에 불법적으로 운영한 시민 분향소에 대해 변상금 331만 1750원 부과 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지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변상금은 확정돼 부과된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은 이달 말까지 사용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광화문 광장 사용 금지 방침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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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공시지가를 토대로 점유 면적과 점용 시간을 반영해 변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의 1㎡당 공시지가는 1600만원으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의 변상금을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기간 서울광장에 차려진 분향소에 대해선 "왜 박 전 시장은 되고 백선엽 대장은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선 언급할 게 없다는 얘기다.
  
변상금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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