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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폭탄' 항의전화에···강남·용산구청 직원들 헤드폰 꼈다

중앙일보 2020.07.22 05:00 종합 18면 지면보기
"7월과 9월은 전화 받느라 일을 못 하는데, 올해는 더하네요."
21일 서울 한 구청의 세무부서 담당자는 하소연을 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7월이 돌아오면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올해는 세금이 늘면서 일이 더 늘었다는 얘기다. 

서울 재산세 2조611억원, 전년 대비 14.6% 증가
서울시, 재산세 이의신청 돕는 '선정 대리인제' 도입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중 두 번 부과된다. 7월엔 건축물에 대한 과세를, 9월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온다. 집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재산세를 내는데, 올해는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를 상한선(전년 대비 30%, 공시가 6억 초과 대상)까지 올려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구청엔 상담 전화와 항의 전화가 급증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내는 가구는 2017년 4만541곳에서 올해 57만6294곳으로 14.2배 높아졌다. 서울시가 밝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2조61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많아졌다.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구청 상담창구 "상담 전화 20~30% 늘어" 

재산세가 늘면서 구청 상담창구 민원과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서초구 재산세과에는 세금 상담이 전년보다 20~30% 늘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잦은 전화벨 소리에 직원들이 아예 헤드셋을 끼고 일할 정도"라며 "가장 많이 오는 문의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 세금을 확대하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걱정으로 오는 전화도 있다고 했다. 
 
서초구 반포 자이(84.97㎡) 재산세는 지난해 약 2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30%가 올랐다. 아크로리버파크(84.97㎥) 역시 지난해엔 300만원대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390만원으로 올라 하소연을 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3년 연속 20% 이상 재산세가 올랐다"며 "특별한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 가운데 주택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 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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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도 재산세 상담이 20%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집 하나 있고 자식들에게 생활 보조를 받는 분들이 이렇게 세금만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들 한다"며 "어떤 분은 실거주자인데 집값 오르는 것도 싫고 내리는 것도 싫다, 집값 올려놓고 이렇게 세금 폭탄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도 항의한다"고 전했다. 3424억원 규모 재산세를 부과한 강남구는 이번에 아예 각 동별로 상담사를 배치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청담동 주민은 청담동 담당 직원이 응대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세금 이의신청 돕는 '선정 대리인제' 도입

용산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항의전화를 하는 민원인 가운데선 '용산 토박이'가 많다고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 뉴타운 같은 곳은 개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가격은 올라가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세금 많이 낼 능력이 안 된다, 팔 수도 없다며 상담을 한 시간씩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용산구는 납부기한 마지막 주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서 상담반 운영을 하기로 했다. 광진구도 늘어난 상담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시간을 늘렸다. 평일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 1,289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라 지난해 4.4.%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된다. 특히 공시가격이 20~30% 넘게 오른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인상돼 지난해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보유세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뉴스1

30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 1,289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라 지난해 4.4.%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된다. 특히 공시가격이 20~30% 넘게 오른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인상돼 지난해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보유세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뉴스1

 
금천구는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서 처음으로 재산세 이의신청을 도와줄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서울 각 구에 도입되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20명의 지원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며, 세금 규모가 1000만원 이하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이나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영세한 납세자의 이의 신청을 돕기 위해 세무 회계 등 지식을 갖춘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 각 구청을 통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이우림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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