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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명령 안했다며 에스퍼 "배치 최적화는 검토"

중앙일보 2020.07.21 22:08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 화상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미군 철수 명령도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 세계 지역 모든 전투사령부에 대한 최적화된 배치에 대한 검토는 계속한다"라고 말했다.[유튜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 화상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미군 철수 명령도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 세계 지역 모든 전투사령부에 대한 최적화된 배치에 대한 검토는 계속한다"라고 말했다.[유튜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어떤 미군 철수 명령도 내린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투사령부마다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검토는 계속하겠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의 파장이 커지자 당장 철수 결정을 내린 적 없다고 진화하면서도 검토는 계속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포럼 질문 답변
"美 국방전략, 지역 임무 완수 위해,
병력 최적화하는 '조정' 계속 검토"
"역동적 전력 활용, 순환 배치 추진"
韓 "양국 국방 미군 감축 논의 안해"

에스퍼국방장관은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검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어떤 명령도 내린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전략(NDS)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지역 전투사령부를 살펴보고 국방전략과 지역적 임무 완수를 위해 가능한 한 최적화된 배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병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와 전역(戰域)에서 조정(adjustments)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역동적 전력 활용(dynamic force employment)과 같은 새로운 개념도 추구하고 있다"며 "전역에 대한 더 많은 순환 병력 배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에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2사단의 1개 기갑여단 순환 배치와 항공모함 타격전단 운영 같은 전력 배치의 유연성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미국은 지역의 오랜 공약을 계속 지킬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포함한다"라고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설을 진화하고 나선 데는 미국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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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 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복리후생을 위해 미사일을 배치한 게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병력과 무기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설에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21일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전화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회담과 맞물려 여러 억측이 나올 수 있어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군 조정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점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사안”이라며 “하지만 북한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 지상군을 감축하는 건 미국 내 전통 공화당 지지 세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미 대선 때까지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이근평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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