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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설에 '발칵'…美정치권도 "北에 잘못된 신호"

중앙일보 2020.07.18 11:45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미국 여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아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아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출신의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 신민주네트워크(NDN)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 왔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감축 등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군산공군기지 훈련 모습. [뉴스1]

주한미군의 군산공군기지 훈련 모습. [뉴스1]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WSJ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에 복리후생을 위해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새스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의원들에게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에 대해선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VOA는 18일(현지시간) 미 웨스턴 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 소속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전날(17일) 미국인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3%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12.93%, '동의하지 않는다'는 29.92% 등 42.85%가 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응답자 22.01%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고, 4.83%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혀 모두 26.84%가 철수를 지지했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 비율은 30.31%였다.  
 
VOA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보다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 비율은 32.8%로, 민주당 지지자 응답 비율(23.9%)을 웃돌았다. 
 
앞서 WSJ는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주둔의 조정을 검토하자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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