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대전 도안지구 사업승인 특혜' 의혹 대전시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0.07.16 17:58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 도안 2-1지구 사업승인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전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대전지검 관계자들이 도안지구 도시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대전지검 관계자들이 도안지구 도시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실련, 지난해 3월 공무원 등 검찰 고발
경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대전지검을 16일 오후 2시30분쯤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기획단 간부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획단 간부인 A씨(59) 컴퓨터와 책상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보는 포렌식을 하고 있다. 포렌식은 컴퓨터 내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회(대전경실련)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과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경실련은 해당 사업을 ‘권력형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지역의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토지주연합회는 일부 공무원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아파트 분양에 나섰던 업체는 분양승인을 받기 전 견본주택을 개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를 지키지 않아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도 받았다.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을 넘어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시 도안 2-1지구 사업승인 과정 특혜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지검은 16일 오후 대전시청에 수사관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도안지구 전경. [중앙포토]

대전시 도안 2-1지구 사업승인 과정 특혜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지검은 16일 오후 대전시청에 수사관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도안지구 전경. [중앙포토]

 
 검찰은 사건을 대전시청 관할인 둔산경찰서로 내려보냈다. 8개월여간의 수사를 마친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도안 2-1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직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도안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나 피의자, 압수수색 대상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