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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사법부의 '이재명 판단' 존중하지만 정치적 유죄"

중앙일보 2020.07.16 16:33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를 벼랑 끝에서 살린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지사의 ‘정치적 유죄’를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도 무죄 취지 판결이 난 만큼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판결 취지를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사)이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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