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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족쇄' 풀린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 독주 뒤흔들 것"

중앙일보 2020.07.16 14:27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가 법정 공방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개월 만이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가 사실상 온전히 대선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여권 후보였다. 지난 4일과 6~7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0.0%로 이낙연 의원(28.8%)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범여권으로 한정하지 않은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지난 7~9일)에서도 이 지사는 13%로 이낙연 의원(24%)에 이어 2위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법정 공방에서 풀려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이번 판결로 이낙연·이재명 투톱 체제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인 동시에, 영남권에서도 지지를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지지율 상승을 넘어 차기 대선주자 구도 자체를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0대 중반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 현재 60대인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주도하던 대선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는 설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경기 포천시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경기 포천시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이낙연 독주’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점도 이 지사 지지율 상승을 추동할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당원·시민은 이낙연 의원에 대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며 “이낙연 의원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새로운 후보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인국공 등 현 정부 정책과 선을 긋기 어렵다는 평가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낙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흔들릴 경우 함께 지지율이 빠질 우려가 있지만, 이 지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이 지사는 경기도 도정에 집중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적토성산(積土成山·흙이 쌓여 성을 이룬다)이라는 화두에 맞게 차근차근 경기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자유로워진 이 지사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둘러싸고 이 지사와 정부 간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파트) 분양이 ‘로또’가 돼 있다”면서 “3기 신도시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무조건 50% 이상 되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70~80%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석·김효성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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