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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앙일보 2020.07.16 14:22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상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되는 결과 발생”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 못해”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이재명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
“토론회 답변,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2심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한 것”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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