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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떠난 72만명 사상 최대…“불법체류 단속 때문”

중앙일보 2020.07.16 12:14
출국자 역대 최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출국자 역대 최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지난해 한국을 떠난 사람이 71만7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입국자는 74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9000명(8.4%)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2019년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순유입 인구는 3만2000명이다. 순유입 인구가 15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18년보다 12만4000명 줄었다.
 

“평창 올림픽 후 급증한 불법체류자 단속 영향”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강원도 강릉시를 찾은 귀성객과 외국인 관광객. 뉴스1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강원도 강릉시를 찾은 귀성객과 외국인 관광객. 뉴스1

 순유입 인구가 1년 사이 급감한 배경에는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다. 평창 올림픽 전후 무비자 입국이 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고 법무부가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출국자 수가 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5만1000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2018년 35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당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5%에 이르는 숫자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8년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상당수가 허용된 체류 기간보다 길게 불법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체류자 단속의 영향으로 지난해 출국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출국자 증가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지난 5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카운터가 중국 톈진으로 출국하는 기업인으로 붐비는 모습. 뉴스1

지난 5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카운터가 중국 톈진으로 출국하는 기업인으로 붐비는 모습. 뉴스1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인 2019년 수치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번 통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90일 초과 국제이동자’를 집계한다. 해외로 출국한 뒤 90일 넘게 귀국하지 않으면 출국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겨울방학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 등이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발목이 잡혀 올해 3월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출국자로 계산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외국인 출국자는 7만 명으로 월별 평균 35만5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김진 과장은 “12월에 출국한 중국인 유학생 등이 현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에 1만9000명 순유입한 중국인이 지난해 4만3000명 순유출한 것도 올해 초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 셋 중 하나는 불법체류 가능성

 체류 자격별로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에선 단기(34.5%)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26%), 유학·일반연수(14.9%), 재외동포(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에 나타난 단기 입국 외국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볼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판단이다. 통계는 90일 초과 국제이동자만을 조사하는데, 단기 자격 입국자가 집계됐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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