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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35명 첫 대체복무 결정, 10월부터 소집

중앙일보 2020.07.16 00:02 종합 2면 지면보기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대신 근무하는 대체역이 처음으로 나왔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년 만이다. 대체역 근무는 오는 10월 시작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근무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법조인·교수·인권활동가·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29명으로 꾸려져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심사한다.
 
이날 심사를 신청한 35명 전원이 대체역 편입으로 결정됐다. 이들 35명은 종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해 기소됐지만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르면 무죄 판결을 받고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실 조사와 사전 심의 없이 바로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게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첫 대체역 편입자들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대체복무 요원은 법무부의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묵으며 일하게 된다. 36개월은 현역병(2021년 복무 기간이 단축할 경우 육군 18개월)의 두 배이며, 공중보건의사 같은 대체복무자(34~36개월)와는 비슷하다.
 
이들이 맡을 업무는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이다. 사전 조사 결과 교정시설의 해당 업무 강도는 현역병 복무에 못잖은 수준이라고 한다. 앞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과 복지 등 복무 분야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대체복무 요원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 또 대체복무기관으로부터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받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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