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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박원순 사망으로 끝? 文, 장자연·김학의 땐 달랐다"

중앙일보 2020.07.15 11:19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들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 주기 바란다.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장자연·김학의 등 사건을 재수사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 사건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조 의원은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서울시에 있을 때 여러 번 고통을 호소했는데 듣고도 묵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이면 은폐 조작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같은 경우 피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중에 한 지점”이라며 “경찰 자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주체이면서 적극적 수사 의지를 안 보이기 때문에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게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고,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여권에서도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등 외부인을 위주로 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소인 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객관적인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를 맡아야 할 기관으로는 인권위원회 등을 꼽았다.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정의당에서도 “피해 호소인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드러내고 마주하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13일 박원석 정책위의장)는 입장이 나온 상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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