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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말한다" 지체장애인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중앙일보 2020.07.13 20:05
법원 이미지. 뉴스1

법원 이미지. 뉴스1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1심 양형 합당" 전자발찌 10년 명령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강도살인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20)의 양형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기각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급 지체장애인 B씨(당시 50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손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갖고 있던 금품도 훔쳤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살인 범죄로 나아갈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최종권 기자, 대전=신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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