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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노인만 늘었는데…"채용 회복 긍정적"이라는 정부

중앙일보 2020.07.13 16:47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제8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제8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고용 상황이 3~5월과 사뭇 달라졌다고 13일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자리 유지에 급급하던 기업이 신규 채용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세부 고용 지표는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노인 공공일자리만 늘고, 민간 고용 부진이 심화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왜 긍정적으로 보나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취득자)은 52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1%(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변수가 없었던 지난해 6월 3.7%(2만명) 줄어든 상황과 비교하면 긍정적이었다는 해석이다.
 
일자리를 잃어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상실자)도 46만2000명으로 8.1% 줄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만4000명 늘어난 1387만1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3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는 코로나 충격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서비스업 일자리도 바닥을 찍었다고 봤다. 지난달 서비스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22만7000명 늘어 지난 4월(19만2000명)·5월(19만5000명) 증가 폭보다 개선됐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공행정·보건복지·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3월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폭 감소세가) 멈췄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기업·공공부문 채용이 시작되면서 고용보험 상실자 감소 폭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표 뜯어보면? 

그러나 고용 지표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민간 노동시장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우선 정부가 강조하는 지난달 신규 채용은 대부분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고용보험 취득자는 29세 이하는 1만1100명, 30대는 1만200명 줄었다. 40대와 50대도 각각 2400명, 200명 감소했다. 유일하게 급증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이들 연령대에서만 1만8500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 영향이 컸던 공공행정(1만900명)·보건복지(5200명) 등에선 고용보험 취득자가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1만5400명)·사업서비스(-3900명)·숙박음식점(-3600명) 등 민간 영역 주요 노동시장 상황은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5만9000명을 기록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62.9% 급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62.9% 급증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또 역대 최대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103억원에 달해 지난달에 이어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실업자 증가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한 탓이다. 특히 구직급여 신청자가 제조업(2만1900명)·건설업(1만3500명)·도소매업(1만3000명)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도 생산성이 높은 민간 영역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정부 의존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민간이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창출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자,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권 실장은 "매월 1조2000억원이 계속 나간다는 기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면, 추경 예산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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