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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1조1000억원 '역대 최고'…수령횟수 제한 검토

중앙일보 2020.07.13 15: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287억원(62.9%) 늘었다.  
 
지난 5월 1조 162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구직급여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인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 뉴스1

구인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 뉴스1

 
국내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2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은 매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만명(39.5%)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도 71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편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8만 4000명(1.3%)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매월 40만~50만명씩 늘어나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조금 늘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늘어난 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동월보다 22만 7000명(2.5%)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00명 감소했고, 도소매업은 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도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352만 1000명으로 5만 9000명(1.6%) 줄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제조업 중에서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과 전자 통신업 가입자도 각각 1만명, 1만 23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대는 29세 이하(6만 1000명)이며 30대는 5만 9000명 줄었다. 40대 이상 연령대는 가입자가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6만 6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서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달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다르면 신규 구직 건수가 지난달 36만 8000건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만 1000건(16.3%) 증가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한편 실업급여 수요 급증으로 기금 고갈 위기에 몰린 고용부는 수령 횟수 제한 카드도 살펴보는 중이다. 이날 회견에서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의로 실직과 구직 또 실직을 반복해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 수급자를 겨냥한 조치다. 현행 규정상 수급 횟수(반복 수급)에 제한은 없다. 다만 고용부는 코로나 19 영향이 여전히 큰 만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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