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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7ㆍ10 부동산 대책 한계 많아…토지 종부세도 올려야"

중앙일보 2020.07.13 15:4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ㆍ10 대책에 대해 “한계가 많다”며 추가 증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촉구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토지 과세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부동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기둥으로서 종부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이른바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해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은 일정 기간 내에 모두 처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ㆍ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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