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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파느니 증여" 택하자…증여 취득세율 3.5→12% 검토

중앙일보 2020.07.13 13:36
 '7·10 대책' 후폭풍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와 자녀에게 양도하는 쪽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증여 시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일반 취득세와 달리 그동안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왔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일반 취득세보다 증여 취득세 쪽이 유리했다. 정부는 이를 '7·10 대책'에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출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사례를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임대차 3법'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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