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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역차별' 호소에? 방통위원장, 유튜브에 ‘n번방 방지법’ 협조 요청

중앙일보 2020.07.10 16:5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구글 닐 모한 수석부사장, 마크 리퍼트 아태지역 총괄(가운데)이 영상 면담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구글 닐 모한 수석부사장, 마크 리퍼트 아태지역 총괄(가운데)이 영상 면담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에게 ‘n번방 방지법’과 ‘공정한 망 이용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연일 ‘국내 기업이 규제 역차별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차에 이뤄진 면담이라 주목된다. (관련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한상혁 위원장이 화상통화로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아태지역 총괄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모한 부사장은 유튜브를 담당하는 구글의 최고제품책임자(CPO)이며, 주한 미국대사를 지난 리퍼트 총괄은 최근 구글에 영입됐다.
 

'5.18 왜곡 영상' 삭제에 방통위 "감사"  

이들은 가짜뉴스나 혐오 콘텐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줄이는 노력을 한 것과 최근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 왜곡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내 심의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지난해부터 해당 영상의 접속 차단을 구글에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지난달 80여 건의 영상이 삭제됐다.  
 
방통위 측은 “콘텐트 심의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글이 한국 심의기관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따랐기에 방통위는 통신정책 기관으로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도 'n번방 방지법' 따르라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을 설명하며 구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으로,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망 이용료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한 위원장은 구글에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맨 오른쪽)과 구글 닐 모한 수석부사장(왼쪽 화면), 마크 리퍼트 아태지역 총괄이 영상 면담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맨 오른쪽)과 구글 닐 모한 수석부사장(왼쪽 화면), 마크 리퍼트 아태지역 총괄이 영상 면담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외 기업 '규제 역차별' 해소될까 

이날 한 위원장의 협조 요청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사안들이다. 국내 심의기관이 콘텐트 삭제를 요구하면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은 즉시 시정하는 데 반해, 외국 사업자들은 조치 속도가 느리거나 텔레그램같이 아무 반응 없는 곳조차 있다는 것. 규제를 만들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통신사가 구글·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보다 국내 업체들에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다”는 불만이 컸다.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은 면담에서 “유튜브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알고리즘과 콘텐트 삭제 기준 등을 알리는 공식 웹사이트를 열며 이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요청해 와 이뤄졌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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