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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로남불] 정부 고위직 29%가 다주택자···224명이 483채 가졌다

중앙일보 2020.07.10 05:00
259채를 팔아야 한다.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다주택 처분' 지시에 따르려면 말이다. 
 
재산신고 및 공개 의무가 있는 1급 이상 행정부 고위공직자 774명 중 224명(28.9%)이 집을 1채보다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고위직에 오른 행정부 97명 중 36명(37%)이 다주택자였다.중앙일보가 올해 3~6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셌고, 지분 보유분도 반올림 없이 1.5채로 소수점 그대로 집계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 높은 부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 높은 부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아무리 '팔라' 해도... 

정부의 계속되는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행정부 고위직의 다주택 비율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행정부 다주택자 비율은 29.5%였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8.94%다. 1년 새 0.56%p 감소에 그쳤다. 
 
다주택 고위직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다. 42명 중 22명이 다주택자(52.4%)다. 해양수산부도 다주택자가 21명 중 10명(47.6%)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41.67%), 농림축산식품부(41.18%), 환경부(38.46%)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36명 중 9명이 다주택자로 비율은 25%였다. 타 경제 부처로는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직 31.25%,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2.81%, 금융위원회는 17.24%가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비율 낮은 부처는 통일부(9%), 법무부(11.11%), 국방부(11.63%) 등이었다.
 

승진 막차 탄 다주택자

지난 4~6월에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97명 중 다주택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과 올 연초 승진하거나 새로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 처분에 응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다주택자임에도 간발의 차로 승진·임명에 성공한 셈이다.
 
새로 임명된 강순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주상복합 1채를 포함해 총 3채를 보유했다. 강성주 한국교원대 부총장도 3주택자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주택 승진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승진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각각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다주택 막차 승진’ 36명 중 17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경제 부처 다주택자 비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주요 경제 부처 다주택자 비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24명이 집 483채 보유

행정부의 다주택 고위직 224인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483채였다. 이중 주택 4채를 보유한 이가 6명, 3채 보유자는 25명이었다. 위 수치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최종 재산 신고 후 거래 명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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