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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고 못버틸 불이익 준다"…종부세율 최고 6%로 가닥

중앙일보 2020.07.09 20:08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709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709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양도세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안을 조율했다. ‘1주택 실거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긴급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핵심은 종부세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냐였다. 민주당이 최고 6% 안을 주장했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을 입법하는 주체는 국회다. 당에서 제안하는 현장 여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최고 3.2%다. 두 배 가까이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충격을 우려해 4.5~5%가량으로 인상 폭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당·정·청은 ‘다주택자 철퇴’에 메시지를 집중하기로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나친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 달성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종부세율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했던 최고 4%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709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709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도 다주택자에 한해 전면 인상한다. 4주택 미만 보유자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 6~7%, 3주택자 8~9%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2년 이내에 집을 사고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더 매기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아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만 갖고 무조건 거기서 실거주하라. 안 그러면 팔지 않고 못 버틸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의무 임대 기간(4~8년), 임대료 상승 폭 제한(5%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인하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별로 임대 기간이 2년, 4년, 8년 등으로 다양한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점차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기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빌라·다가구주택 등 나머지 주택에 대한 혜택은 유지한다.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과 관련해선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하되,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지는 않는 쪽으로 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다”면서“대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1가구 1주택에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에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당·정·청은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0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안도 논의했다. 서울시의 최종 동의를 얻어 새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데 따른 대책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당·정 협의회에서 추가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새롬·정진우·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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