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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지역·개인 사정 불문 올해까지 다 팔라”

중앙일보 2020.07.09 19:5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다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원내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조치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1가구 1주택) 서약한 의원들의 다주택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대상 의원들은 지도부의 요청을 수용해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고만 했지만 다른 참석자는 "지도부가 시한을 '올해까지'로 못박았다"고 말했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집값이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여론의 화살이 지난 총선 당시 '1가구 1주택' 서약을 한 민주당 의원들의 서약 이행여부로 향하자 서약 이행 시한을 앞당긴 것이다. 지난 공천 당시 서약한 시한은 '2년 내'였지만 최근 경실련이 민주당 소속 의원 42명이 다주택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은 더 나빠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금은 2년을 기다릴 상황도 아니고 또 투기지역이냐 아니냐도 상관없이 전반적 부동산 가격 상승 막아야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다주택 처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이른 시일 내에 처분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한 뒤 한 때 당내에서는 “부모님이 사는 집인데 당장 어떻게 처분하냐”(수도권 재선 의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수도권 중진 의원) 등의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선 '예외 없는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기울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너무 억울한 거 따지지 말고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언제까지 처분할 것인지 계획을 SNS를 통해서 알리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총 자유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백가쟁명의 장이었다. 유동수·윤후덕·이학영·김병욱·김진표·정일영·이용우·강병원 등 경제통을 자처하는 8명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피력했다. 한 참석자는 "김진표 의원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주택을 못 짓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면서 수도권 인근 골프장이 많으니 (여기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증세를 통한 해결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다. 이용우 의원은 “한정된 국토를 점유하고 누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득없는데 종부세 내라는 건 집을 팔라는 소리냐’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이 의원은 “집 팔라는 게 맞다.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팔 때 내는 ‘과세이연제도’를 하면 된다”며 “기업에서도 다 쓰는 제도”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단기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많은 실수요자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리·김홍범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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