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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5~6%…1년 미만 주택 양도세 60%

중앙일보 2020.07.09 18:19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 당시(3%)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3.2%) 대비 두배에 이르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센 ‘종부세 폭탄’을 투하해 투기 근절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를 물린다.
 

부동산 세제 대폭 강화 방안
당정 추가 협의해 10일 발표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스1

참여정부 대비 2배 센 종부세 부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9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최종 조율을 거쳐 대책을 확정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파격 인상이다. 당정은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훌쩍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굳혔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율을 기존 0.5~3.2%에서 0.6~4%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12‧16 대책 당시 내세웠던 세율보다 높이는 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당에서 6%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세력에 대해 상징적 시그널을 던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인상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이 5%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기준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2·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억원 초과인데, 이를 낮춰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도 중과 

당정은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10일 발표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1~2년은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에 우선 부동산 관련 세제 대책을 내놓은 뒤 추후 공급 대책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징벌적 세금 부과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쉽지 않다“며 “종부세 등 보유세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단체 역시 종부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그동안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반발이 생겨서 논쟁만 낳고, 정책 법안 통과도 안 되고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김남준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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