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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감사원 간다…노조, 보안요원 직고용 공익감사 청구

중앙일보 2020.07.09 16:39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 문제점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 문제점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한 공사에 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사가 노ㆍ사·전문가협의회 합의를 무시하고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공사 노조는 9일 오전 1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국민(성인 300명 이상 참여)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노조는 “공사가 협력사 직원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얘기하는 채용 비리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을 점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 문제점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 문제점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감사원은 협력사 직원 9781명 가운데 공사가 정규직 전환 선언을 한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10월에 채용된 3604명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나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비공개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비공개 채용을 했거나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3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대다수의 채용 공정성이 문제가 됐다”라면서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부당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 대상 협력사 직원 가운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으로 직급 강등이나 정직과 같은 징계를 받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노조 측은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고용한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이 보장되는 청원경찰 제도는 관료화와 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특수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축소돼왔는데 공사가 청원경찰 채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청원경찰이 도입되면 기존 국토교통부 단일 지휘체계에 경찰청이 추가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노조 측은 강조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를 방문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청사 복도에 부러진 펜들이 놓여져 있다.하 의원은 이날 공항공사로부터 매출 등을 보고 받은 후 직고용 결정 유보를 촉구했다. 뉴스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를 방문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청사 복도에 부러진 펜들이 놓여져 있다.하 의원은 이날 공항공사로부터 매출 등을 보고 받은 후 직고용 결정 유보를 촉구했다. 뉴스1

노조는 “지난 3년 동안 자문과 검토를 통해 보안검색 인력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일관된 결론이 나왔다”며 “그러나 공사는 지난달 이틀 만에 이뤄진 단 1건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그간의 합의와 20여년간 추진된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업무 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한 것”이라며 “직고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 9785명 가운데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 요원 1902명 등 2143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의 인력은 3개 자회사에 전환 배치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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