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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와 朴정권 똑같다? 국정원 댓글사건 꺼낸 윤석열의 일침

중앙일보 2020.07.09 14:33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9일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겠다면서 기자들에게 공유한 입장문의 일부다. 이날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도맡아 하기로 했다. 추 장관과의 대립 구도에서 한 발 물러난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에서 불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 현직 검사는 “당시 검사의 정치 중립을 침해한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와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가 다른 점이 뭐냐고 윤 총장이 직격으로 일침을 날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의 尹 만들었지만…'조국 수사'로 제자리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두 사람은 함께 국정원 댓글팀에서 일하다 나란히 좌천됐고, 정권이 바뀐 뒤 화려하게 부활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두 사람은 함께 국정원 댓글팀에서 일하다 나란히 좌천됐고, 정권이 바뀐 뒤 화려하게 부활했다.

7년 전 ‘국정원 수사팀’은 윤 총장에겐 아픈 기억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 내 최고 ‘특수통’으로 불리던 윤 총장이 발탁된 것이지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이에 반대했다.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항명’ 파동이 일었다. 윤 총장은 영장 청구 보고ㆍ결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에서 해임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윤 총장으로선 지금 상황이 그 때에 이은 두 번째 ‘직무배제’인 셈이다. 윤 총장을 발탁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에 휘말려 외압을 막아줄 방패가 되지 못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013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013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윤 총장은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탄 발언을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를 비롯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말을 당사자들의 면전에서 폭로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다.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를 트위터에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일로 윤 총장은 3년간 수사에서 배제되고 지방 고등검찰청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추미애, 질세라 “수사 공정성은 尹이 지켜라”

반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찾아왔다. 문 정부는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발탁했고, 윤 총장은 ‘적폐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화답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해 법정에 넘기고,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뇌물·횡령 사건로 구속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총장이 되고 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그는 청와대 및 법무부와 또 다시 등을 돌리게 됐다. 이날 윤 총장의 의미심장한 입장문을 본 추 장관은 즉각 맞받았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추 장관은 한 마디로 ‘수사 중립성은 너나 지켜라’고 맞받은 셈인데, 윤 총장으로선 7년 전의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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