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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

중앙일보 2020.07.09 12:37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뉴시스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는 10일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최고세율 현행 두배로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16 대책에서는 4%를 예고했는데, 10일 발표할 대책에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며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최고세율이 지금의 두 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도 정부는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될 듯

 
아울러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높이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 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세율을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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