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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규제·세금만으로 집값 안정시킬 수 없어…서민·중산층 손해"

중앙일보 2020.07.09 11:5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22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부동산 금수저들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청와대 정책실장·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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