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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현대차 공공기여금 나누자" …강남구청장 "뜬금없다"

중앙일보 2020.07.09 06:55
서울 강남 개발이익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박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얻은 1조 7491억원 등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쓰도록 한 현행 법령에는 문제가 있다"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개정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도 함께 비판했다.  
 
GBC 조감도 [현대차 제공]

GBC 조감도 [현대차 제공]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자가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2015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용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은 1조 7000억여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강남구 정순균 구청장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뜬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전혀 이슈가 되는 문제도 아닌데 지금 들고나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정순균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초로 강남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정 구청장은 "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금을 나눠 써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다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박 시장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갑자기 강남 공공기여금을 들고나온 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슈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산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평소 토지 공개념을 주장해왔다. 또 전국적 관심사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이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공기여금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조만간 여론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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