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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임대업 과한 혜택, 되레 아파트값 올라 뼈아프다. 대안은…”

중앙일보 2020.07.09 05:58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임대업에 과도한 혜택을 줘서 오히려 아파트값 앙등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이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의원은 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는 정책을 수정하는 데에 소극적이기 쉬운데 당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첫째로 과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둘째로 공급확대를 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서울 지방의 격차·서울 집중화 부작용 제어, 마지막으로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에 흘러가도록 “CVC(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 주식 거래 세금 완화 등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가면 수익이 난다는 기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취득·보유·양도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누진적으로 중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 부분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임기 중 꼭하고 싶은 것으로 “경제·사회 입법 과제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마련한 30여 가지 입법과제 중 시급한 것은 정기국회 때 해결하고 싶다. 특히 경제입법과 사회입법이 급하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적어도 대표로 있는 동안 정권 재창출은 머리에서 지우고 국난극복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기대감의 조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문재인 정부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실망이 반영될 수 있다”며 “민심은 늘 흐르는 것이고 그때그때 중요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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