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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배제에 분노했나…윤석열 건의 단칼에 거부한 추미애

중앙일보 2020.07.09 00:03 종합 1면 지면보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칼에 이를 거부했다. 이 절충안은 파국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의해 마련했고, 윤 총장이 숙고를 거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의 거부가 지나치게 독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라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및 직무정지 사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수사본 제안
법무부·대검 협의해 만들었지만
추 “문언대로 지시 안 따라” 거부
윤 총장 감찰·직무정지 가능성

추, 9일 오전까지 답변 최후통첩
윤석열, 이성윤과 함께 지휘 배제
8일 오후 건의안 냈지만 허사
법조계 “추, 거부 이유 설명해야”

대검은 8일 오후 6시쯤 “서울고검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6일 만에 윤 총장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형태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윤 총장은 즉답을 내놓지 않고 8일까지 장고해 왔다. 대신 윤 총장 지시로 소집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회의에서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내용의 장관 지휘권 발동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법무부에 전달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7일) 등의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그는 급기야 8일 오전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릴 테니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대검 간부들은 하루 종일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내용이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는 등 논의가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날 오후 6시쯤 윤 총장이 장고를 끝내고 대검을 통해 추 장관에 대한 건의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이 지시 100% 안 따르면 타협 없다, 성낸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탄 차량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 지휘 없이 결과만 보고하는 방안을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탄 차량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 지휘 없이 결과만 보고하는 방안을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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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을 피하면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수사팀 유지 및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라는 추 장관 지시를 따르면서도 편파 수사 주도자로 의심받아 온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서다. 이 안대로라면 이 지검장이 아니라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고검장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역임하는 등 이번 사건 해결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묘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방안이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추미애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건의를 단칼에 거부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은 자신의 지시를 100% 수용하는 것 이외의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총장의 건의에 자신의 지휘 공문에 포함돼 있던 수사자문단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애초 지난 3일로 예정됐었던 자문단 회의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앞서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었다. 사실상 윤 총장도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추 장관은 명시적인 승복을 원했던 셈이다.
 
특히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의 윤 총장이 대검을 통해 발표한 건의 내용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검과 법무부 간부진이 물밑 교섭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협의한 안이었다. 다시 말해 윤 총장을 포함해 법무부와 검찰의 주류 의견이 모아져 도출된 협의안인데도 추 장관이 반대했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하고, 검찰총장이 받아들인 건의 내용인데도 추 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추 장관은 거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공은 다시 윤 총장에게 넘어왔다. 만일 윤 총장이 9일 오전 10시까지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을 명분으로 모종의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직무정지 조치, 구본선 대검 차장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임 등 초강경 조치를 연쇄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윤 총장 쪽에서 감찰이나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따지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어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 직무정지는 물론이고 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다. 현실화할 경우 검찰이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민·나운채·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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