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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미애, 봉건왕조시대 상명하복 원하나”

중앙일보 2020.07.09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설치 건의를 “수사지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곧바로 거부하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 총장의 건의는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채널A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며 “역사상 유례가 드문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일단 받아들여 장관의 권위와 체면을 지켜준 것인데도 추 장관은 곧바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명을 내리고 총장은 그 명을 무조건 이행하라는 봉건 왕조시대의 상명하복을 원하시나”라면서 “윤 총장이 명을 계속 거역한다고 생각하면 법무장관이 매일 총장에게 지휘권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해 가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에게 직접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의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0일 오전 10시 법사위의 소집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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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이행 여부를 9일까지 정하라고 최후통첩한 것에 대해 “그냥 사퇴하거나, 징계받고 사퇴하거나 택일을 강요하는 시한부 검찰총장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김웅 의원도 “지휘라기보다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다”고 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의 불법·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적었다.
 
손국희·김기정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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