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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文부동산 또 비판…"가장 큰 실패는 임대사업자 확대"

중앙일보 2020.07.07 05:51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공급 확대와 보유세 추가 강화 등 대책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해법에선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공급확대가 소유를 기본으로 상정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분양은 로또 분양이 될 것이고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며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이 자연스럽고,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보유세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계약기간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도 없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실패 원인, 임대사업자정책 확대한 것”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커다란 싱크홀을 만들어놓고 작은 구멍만 열심히 땜질한 것”이라며 “그 땜질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묶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에 비해 월세가 비싸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니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임대사업자에 전세 임대인을 포함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세 임대인이 자신의 자산을 투자해 월세를 공급하는 공적 기능을 하는데 비해, 다주택 전세 임대인은 반사회적 투기 세력일 뿐”이라며 “정부는 투기세력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차기간 연장이 임차인 보호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수준 공공 임대주택 확보해야”

조 교수는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벌금을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임대인의 집값 인상을 견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면 과도하게 오른 새집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며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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