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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일부터 2G 신호 끈다…011 이용자 "물리적 저항 불사"

중앙일보 2020.07.05 17:34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달 27일 종료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011 등 번호는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쓸 수 있다. 사진은 1999년 3월 011 가입자를 모집 중인 SKT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달 27일 종료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011 등 번호는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쓸 수 있다. 사진은 1999년 3월 011 가입자를 모집 중인 SKT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2세대(2G) 이동 통신 서비스의 종료를 앞두고 011·017 번호 사용자들이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상고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번호 소멸에 저항하는 물리적 행동도 진행할 것"이라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6일부터 순차적으로 27일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01X 번호 사용자 "이번 주에 대법원에 상고"

01X 번호 사용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5일 "이번 주 중에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법원에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상고할 것"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두 번 기각을 받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번호통합정책의 위법성·위헌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01X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01X번호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기부, 2G 폐지 승인…SKT, 6~27일 순차적 종료 

지난달 1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일부터 2G 서비스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6일 강원도·경상도·세종시·전라도·제주·충청도, 13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20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순서로 2G 기지국 신호를 끈다.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된다.  
 
아직까지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38만4000명은 3G·LTE(4G)·5G 등 다른 회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SK텔레콤은 3G 등으로 전환하는 2G 가입자를 위해 무료 단말기나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사용 중인 011·017 번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SK텔레콤 2G 연혁

SK텔레콤 2G 연혁

 

가처분 신청→상고→헌법소원 이어 "물리적 행동" 예고

하지만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 3일 공지문을 통해 "번호 사용자의 선택권은 모두 박탈한 채,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번호를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01X 번호 소멸 위기를 막고자 죽을 각오로 마지막 날갯짓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매니저는 "정부와 기업이 막강한 권력으로 01X 번호 사용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강제적으로 01X 번호를 소멸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 저항을 계획 중"이라면서 "1인 시위가 될지, 촛불시위가 될지는 정해진 바 없으며 여러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홈페이지 캡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홈페이지 캡처

 

과기부 "소송 진행되면 충분히 대화하겠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2G 서비스 종료, 번호통합정책은 정부 정책이자 재량권"이라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시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형평성을 고려해 2G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01X 번호 유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충분히 설명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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